시행일: 2025년 1월 1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상상 로드맵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서비스 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시민의견 수렴, 정책제안, 공지사항 전달 등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.
- "콘텐츠"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의견, 댓글, 이미지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)
-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카카오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
-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제5조 (서비스의 제공)
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시민의견 게시 및 조회 서비스
- 정책제안 및 토론 서비스
- 공지사항 및 알림 서비스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-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
-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욕설, 비방, 차별, 혐오,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
-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
-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제7조 (게시물의 관리)
-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욕설, 비방, 차별,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
- 음란물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인 경우
-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-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
제8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
회사는 회원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위반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면책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정확성,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분쟁해결)
-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.
-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